한국 역사에서 사법 부정과 고문, 판결 조작이 얼마나 많았는데 가해자가 책임 안 지는 게 말이 되냐고. 이게 사법개혁의 기본 원칙이다. 법왜곡죄는 국가폭력범죄인데 억울한 국민 하나도 없는 나라를 원한다면 공소시효 폐지는 필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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